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았다. 관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말 종료되면 누적된 부실이 중소기업의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기보가 2.5%, 신보가 2.1%를 기록했다. 특례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말 두 기관의 부실률이 각각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부실률이 급등했다. 6월말 기준 보증규모는 기보가 4조3814억원, 신보가 6조2548억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서는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특례보증 부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분기 연 2.24%였던 기보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올해 2분기 연 3.46%로 1.4배 올랐다. 같은 기간 신보 특례보증 평균금리도 연 2.55%에서 3.76%까지 상승했다.
김영주 의원은 “특례보증 대출 상당부분이 정부의 상환유예 조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정책자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았는지 등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체 보증금액 중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보증잔액은 기술보증기금이 74.2%, 신용보증기금이 40.3%에 이른다. 2020년 9월 36조원 규모이던 관련 금융권 대출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면서 최근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환유예조치의 시한이 도래해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봉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자 지불 및 원재료 매입 등에 기업 운영에 사용되는 운전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109조원으로 2020년 3월 대비 22.4% 늘어났다.
이렇다보니 금융혜택 연장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리스크가 은행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동원해 근로자 소득 보전에 직접 나섰던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코로나19 피해를 기업이 대출을 받아 인내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역량을 동원해 채무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자칫 위험을 더욱 키우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관련뉴스
